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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대출 규제의 종류와 추이 및 정부별 특징

by 배사장이간다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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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목 차


    1. 대출 규제란? - 대출 규제의 목적과 기본 개념

    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부실 대출을 방지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금융 당국이 도입하는 정책입니다.

    대출 규제는 경기 과열 방지, 가계 부채 억제, 금융 리스크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집니다.

    대출 규제는 특히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렇기에 각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 강도와 형태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2. 주요 대출 규제 종류와 변화 추이

    주요 대출 규제는 보통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나뉩니다. 이 규제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조합으로 사용되며,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 LTV(Loan-to-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LTV는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 대비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LTV 70%는 1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 시기에는 LTV 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줄이고, 침체기에는 LTV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개인 소득 대비 전체 부채 상환액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DTI 40% 규제하에서는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제한하여 가계 부채의 급증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모든 부채에 대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DTI보다 더 포괄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금융 당국은 DSR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부채 증가율을 통제하려 합니다.

    각 규제는 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장 과열이 심각한 시기에는 LTV와 DTI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3. 정부별 대출 규제의 특징 및 변화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보수당)은 집권할 때 경제 정책 및 대출 규제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철학에 따라 대출 규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 대출 규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지닌 정당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계부채 억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과도한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강화된 DTI, LTV, DSR 적용: 민주당은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도 낮은 LTV와 DTI 비율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 주택 시장 안정화 목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줄이고, 과도한 주택 담보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 투기 지역 규제 강화: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LTV를 40%로 제한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하는 식입니다.

    보수당(국민의힘) 집권 시 대출 규제

    보수당인 국민의힘은 시장 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 완화된 DTI, LTV 정책: 보수당 집권 시에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 매매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요자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완화 혜택을 확대하거나, 중산층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 DSR 적용 유연화: 보수당은 경기 활성화가 필요할 때에는 가계 대출을 다소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SR 규제 역시 완화해 개인이 부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역 규제 완화: 보수당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과 같은 비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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